중국 정부, 중국 거대 기업 텐센트(腾讯)에 약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129억) 벌금 납부 명령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07:10]

중국 정부, 중국 거대 기업 텐센트(腾讯)에 약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129억) 벌금 납부 명령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05/04 [07:10]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지난 4월 29일, 중국 당국이 텐센트(腾讯)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최소 100억 위안(약 1조 7129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429, 영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텐센트(腾讯)반독점법위반을 이유로 최소 100억 위안(17129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410일 중국 시장감독 관리총국(SAMR)은 알리바바(阿里巴巴)에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벌금인 1822800만 위안(한화 약 31,468)의 납부를 명령한 것과 지난 426일 중국 배달업계 대기업인 메이투안(美团)46억 위안(한화 약 7,941)의 벌금 납부를 명령한 데 이어 전해진 텐센트의 중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텐센트에게 10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로이터 통신은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심사를 받기 전 과거 인수·투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해야 됐으며 미()보고 건당 최대 50만 위안(한화 약 8,632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텐센트의 자회사인 쿠거우 음악(酷狗音乐)에서 반경쟁 행위가 적발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시장감독 관리총국(SAMR)이 이미 2018년 텐센트 음악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텐센트가 음악 관련 재계약 중단에 동의한 뒤 2019년 조사를 포기했으며 텐센트는 3년 뒤 모든 음악 관련 특허들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와 약속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중화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주걸륜(周杰倫)의 독점 방송권을 체결하면서 규모가 작은 경쟁사인 인터넷 이윈(易雲)뮤직과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샤미 뮤직(虾米)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중국의 관리국 공무원은 "텐센트가 (알리바바와 달리) ‘반독점법최대 제제 대상은 아니지만, 독점 행위가 적발된 이상 텐센트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감독 관리총국(SAMR)은 이미 텐센트에 음악 관련 남은 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꾸준히 알려왔으며 이로 인하여 쿠거우 음악을 경쟁사나 다른 투자자에게 팔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텐센트의 핵심 업무인 비디오 게임과 중국 최대 메신저 앱인 위쳇(微信)2대 업무 모듈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텐센트는 거액의 벌금을 부담해도 개의치 않고, 핵심 업무인 비디오 게임과 중국판 카카오톡 메신저인 위쳇만 유지하면 더 많은 벌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의 민간사업 강제 매각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중국 정부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텐센트는 느슨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중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을 것을 추측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반독점법위반 벌금 납부 소식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거대 기업들이 성장하며 중국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반독점법명목하에 시장 질서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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