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좋은 선택일까?

KCAU | 기사입력 2021/10/15 [17:38]

공동부유, 좋은 선택일까?

KCAU | 입력 : 2021/10/15 [17:38]

[데일리차이나=KCAU 유효정, 노가희, 김채은, 신성은, 장성우, 김예림, 박희상, 장유정]

 

▲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 <사진=신화망 제공>  © 데일리차이나

 

공동부유의 시작은?

최근 중국에서 최근 생겨난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 사이에서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공동부유(共同富裕)”. 공동부유가 대체 무엇이기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의 중점이 된 것일까?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毛泽东)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시대로 진입한 시기는 지난달 17일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한 때부터라고 분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동부유는 평등주의가 아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들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 정책의 슬로건인 공동부유 자체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论)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공동부유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공부론과 사회·문화 단속 강화는 1966년 당시 문화대혁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마오쩌둥의 공부론과 닮았지만, 마오쩌둥이 절대빈곤층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진핑은 소득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서 말하는 공동부유는 정확히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 다음 내용을 통해 알아보자.

 

공동부유=3차분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를 ‘3차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1차 분배는 시장의 효율성 원칙에 따른 분배, 2차 분배는 정부가 형평성과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세와 사회보장 지출 등을 통한 분배, 3차 분배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분배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이슈 중 하나인 빅테크 기업을 중점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2차 분배의 내용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대기업인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천억 위안(한화 약 18조원)을 내놓기로 했고, 텐센트는 500억 위안(한화 약 9조원)의 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새 목표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그리고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등 중국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다.

 

게임, 교육산업 또한 공동부유라는 명목하에 규제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게임 중독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 게임 규제안 ‘18세 미만은 월요일~목요일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고, 금요일~일요일과 휴일에도 오후 8~9시까지 1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수업 관련 사교육 기업의 활동과 초·중등생의 사교육을 금지했다. 이것은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과도한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쌍감정책(双减政策)의 일환이다. 이런 강공책에 연 1200억 달러 (한화 약 138조원) 규모의 중국 사교육 시장은 얼어붙었다.

 

여러 영역의 경제 시장을 얼어붙게 하면서 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일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邓少平)의 선부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미국과 맞먹는 경제 규모를 형성하며 G2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며 개혁개방 이전의 엥겔 계수 70%에서 현재의 30%대까지 떨어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시화율은 64%에 이르렀고 2020년 중국은 절대빈곤을 탈출했다며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지속된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인해 중국 내의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상대적 빈곤을 비교해보면 1978년 도농 간 소득격차와 현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약 2.6배로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2019년 중국 상위 1%의 소득은 하위 50%의 소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위 1%의 재산은 전체 중국 국민의 재산의 30%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 재산은 6%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전쟁 위기라고 평가하는 지니계수도 중국은 0.40.5 사이에 위치하며 또다시 상승세를 보여줬다.

 

오늘날의 발전한 중국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즉 선부론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같이 경제성장의 후유증을 직면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게 복지제도를 통해 불평등 및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 등 중국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의 특수성을 지닌 공동부유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인구 문제도 공동부유의 실시를 촉진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1%대로 감소하였다. 문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이다. 중국과 같이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실시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영향을 주는 교육제도, 부동산제도 등을 규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다만 그 빈도는 매년 상이했는데, 2012년부터 매년 5-6회였던 공동부유 언급은 두 번째 임기(2017) 시작을 앞둔 201616회로 늘었다. 이후 다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201930, 올해 65회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공동부유의 전면적인 실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도 연관이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불평등 완화 및 탈빈곤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시 주석은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했다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성장과 함께 누적된 불평등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동부유는 시 주석의 정책적 목표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통해 분배를 강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은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민심을 사고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미래 중국의 그림

공동부유를 실시함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은 어떤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을 원하는 것일까?

 

중국은 그간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의 별칭을 얻으면서도 사회의 양극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고착화되어가는 중국의 빈부격차 기조를 환기시키고, 앞서 나간 부자들이 신흥 세력들을 도우며 분배를 달성하고 고른 성장을 해나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에 자리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다.

 

▲ <사진=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도시와 농촌 간 격차다. 중국 국가 통계국이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43834위안으로, 농촌 가구 17131위안의 2.6배였다. 도농 경제 격차가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호구제도(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거주지 등록 제도) 시행으로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출생지에 따라 경제 계층이 갈리는 셈이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최저임금을 받는 불법 노동자인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을 자처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도시로 떠나 조부모나 이웃에 맡겨진 류쇼우(留守, 남아서 기다리다) 아동6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호구제도 개혁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호구제도 개혁은 핵심 의결 사항 중 하나였다. 300만 명 미만 중소형 도시에서는 호구제를 폐지했고, 대도시에서는 거주, 납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시 호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곳곳의 도시화 역시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약 60%인 중국의 도시화율은 2050년 약 80%에 달할 전망이다.

 

두 번째, 중국의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격차이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5개의 경제특구와 연해 개방도시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광동성, 선전, 상하이 등 지역은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에 비해 내륙 지역은 아직 많이 낙후된 상황이다.

 

중국은 핵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계시켜 새로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장강 경제 벨트(长江经济带),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웨강아오(광동-홍콩-마카오) 등은 중국 정부가 여러 개의 직할시와 성을 연결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빈자와 부자간 격차다. 중국의 가구당 총자산 분포 자료를 보면, 상위 10%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36.5배이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뎠고, 급진적인 금융 정책 도입과 부동산 개혁 등으로 벼락부자, 졸부가 많이 탄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흘러가 빈부격차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이는 최근 대기업들의 기부 행렬과 최근 중국 정부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움직임 등으로 그 효과가 가시적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의 세 가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적 노력 등은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부유 노선이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론될 긍정적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공동부유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확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아무것도 확실시되지 못한 지금 공동부유 카드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두 가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시 주석의 내년 3연임 달성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기반 다지기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공동부유의 발자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기에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에 가져올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어떤 모습의 자취를 남길까?

 

우선 중국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부유가 특정 기업이 부를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중국 내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불평등 완화 등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디지털 시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빅테크 기업들에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성장 추세가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없으면 기업이 사회에 환원할 부도 자연스럽게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 그룹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제창하며 부동산 시장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부동산 업체 250여 곳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중국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업체들의 파산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면 신용 위기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중국 금융을 넘어 국제 금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장웨잉 교수는 중국 경제 20인 논단에서 공동부유에 대한 염려를 표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기존의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 공동부유라고 지적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웨잉 교수는 부자와 기업가를 표적으로 삼은 정책은 일자리와 기부 감소,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위축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제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시장 시스템의 자립을 격려하며 시장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을 중국의 정치와 결부되어 이야기된다.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쉽지 않은 길을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부유는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위안화 디지털 화폐의 정착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장 강자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어쩌면 타겟이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는 부를 만드는 원천인 만큼 중앙 정부는 이런 빅데이터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알리바바나 징동 등 전자상거래 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재산과 역량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자체적으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이 중국 스스로 기술력이나 경쟁력에서 자만을 부릴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는 게 중론이다.

 

가령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샤오미나 화웨이 등이 약진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한 부품은 한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공동부유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는 하이엔드(최고급)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동부유 개념이 확장되면서 서구 명품 브랜드들의 시장가치가 추락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예고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누적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보답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공동부유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화통신은 22일 이를 두고 당 중앙이 공동부유의 방향과 경로, 임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노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동부유의 전면화는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맞물려 있다. 집권 초기부터 탈빈곤 정책을 추진한 시 주석은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했다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이 분배에 방점을 찍고 새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고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중국이 곧 공동부유를 전면화하는 후속 조치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영 경제일보는 지난 19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재산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전문가 기고를 1면에 실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부유를 전면화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자본 시장과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는 소수의 부유가 아니지만,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며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입각해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되 먼저 부유해지면 이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서구의 시각 차이

중국 내에서는 공동부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으며, 서구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공동부유를 바라보는지 알아보자.

 

중국의 공동부유에 대하여 서양 언론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경제적으로 서양 언론들은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동부유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부유 실행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성장 저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은 중국의 사회적 갈등의 한 요소인 계급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부유 정책에 ‘not bad’라는 평가를 부여하면서도,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중국 기업 투자 중단으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 제한은 기업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공동부유, 중국의 새로운 포퓰리즘 해독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기업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로 한 결정은 위험해 보인다그것이 빈곤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불평등의 구조적 뿌리와 좋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지 소로스(Geroge Soros)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 회장도 중국의 시장 규제에 강한 일침을 가했다. ‘공동부유를 내건 규제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중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 역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선언하며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구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고, 빈부격차 해소라는 서민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한 공동부유가 국제적인 위치로 성장한 대기업들을 견제하고 공산당의 통제하에 놓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지 소로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여기고 있으며 시 주석의 중국은 외국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구의 공동부유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에 맞서 중국 관영 언론은 공동부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의 시장 감시·감독 목적은 시장 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영 행위를 규범화해 모든 기업이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반독점과 경제 분야의 국가 안보, 노동자 이익 보호, 주요 리스크 예방과 해결로 시장경제 번영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부유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부유 촉진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장기적 이상이라며 공동부유가 국가의 중요 정책 기조임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시장 개입과 정책 조정은 모두 민의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언급해 중국 정부가 민심을 잘 이해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 리광만(李光满)의 논평은 공동부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리광만은 논평에서 공동부유의 길은 자본 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의 회귀이며,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자 사회주의 본질로의 회귀라며 서민화와 공정성으로 회귀해 보통 사람이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리광만의 글은 공동부유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며, 이 정책의 실시로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중국 내 계급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맞춰 대동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부유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이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의 결과를 중국 인민들 모두가 누려야 진정한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주의 강국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주식, 채권 등 금융 측면에서의 연계도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공동부유로 인한 규제가 수출 기업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시장 육성 의지 및 다방면에서의 규제 강화는 국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어느덧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대다수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이념을 내세우며 성장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은 매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시한 공동부유가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지 끝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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