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 제한하겠다”

미국 EU와 중국견제 합의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09:45]

바이든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 제한하겠다”

미국 EU와 중국견제 합의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11/02 [09:45]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EU와 중국 견제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 데일리차이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과잉생산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을 공동 작업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양측은 또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등에 대응하는 글로벌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글로벌 합의에 대해 무역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는 공동 의지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관심이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갖고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대응 등에 대한 글로벌 합의 추진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국제 공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번 글로벌 합의 추진의 목표는 중국 철강 산업을 견제하기 위함에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공급 1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많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산 철강이 유럽 등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판단하며 이번 글로벌 합의는 철강 분야에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과 동시에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자오리젠(赵立堅) 대변인은 지난 5월 미국과 EU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며 “개별 국가에만 세금 인상, 제재 등 일방주의적 무역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상 가동을 일방적으로 가로막는 큰 장애”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여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다. 현재 수출 여건에선 미국과 EU 간 철강 관세 분쟁 종식으로 EU산 철강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하지 않은 것, 러시아가 하지 않은 것,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은 것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20에 대면 참석하지 않은 채 기후변화 대처 등을 위한 합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할 목적으로 5500억달러(약 647조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처 예산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 무대에 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힘이 덜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비난의 목소리를 중국과 러시아에 돌리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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